법령 공직선거법 제2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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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5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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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바른 4 화우 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3 정평 2 로고스 2 광평 2 태평양 1 규로 1 국제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4 손지열 3 박선아 2 김승교 2 서성건 2 손범규 2 박기동 2 이재화 2 민병훈 2 박일환 2 김태연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9,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상,31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1,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1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25, 2019. 7. 23., 각하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1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8,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8하,213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8. 4. 24. 자 2018초기306 결정
  [위헌심판제청][미간행]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201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2, 2017. 12. 28., 합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9, 2017. 7. 27., 합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21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7. 의정부지법 2017. 4. 5. 선고 2016고합4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7상,28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8.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28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15년

2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0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38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02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9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합141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27.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42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8. 청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합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3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31. 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4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79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2, 2013. 7. 2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4.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3노1, 2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부산고법 2013. 4. 10. 선고 2012노6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상,50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6. 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7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8.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형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0, 2012. 2. 2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11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621, 2011. 12.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4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2상,20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4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79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4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7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1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 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1,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14, 2009. 11. 26.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5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205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3. 부산지법 2009. 7. 17. 선고 2008고합6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7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구고법 2009. 6. 11. 선고 2008노5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29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9하,1158]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1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4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67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9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6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52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3.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256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8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8년

65. 부산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7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68.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4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중앙지법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8상,95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5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하,198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3.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12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5.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8.15.(280),133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76. 대구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8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구지법 2007. 4. 18. 선고 2006고합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1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구고법 2007. 3. 29. 선고 2007노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1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81. 광주지법 2007. 3. 26. 선고 2006고합4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5.10.(45),1108]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형법

8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8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83.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84.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06년

85.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동부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10.10.(38),22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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